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원인 (문단 편집) === 방역을 내팽개친 각국 정치 수준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각 국가별 정치 수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가르는 원인이 되었는데, 특히 방역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맞붙어야 했던 국회가 도리어 선거나 헐뜯기에만 눈이 머는 등,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방역을 내팽개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과 대만은 국회 정쟁으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눈이 멀어 방역을 내팽개치는 등, 전세계적으로 정치에 의한 방역 실패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정쟁을 전혀 겪지 않은 국가는 뉴질랜드 말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 이 정도면 가히 [[정치병]]이라 해도 과장이 없다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할 시간에 '''차라리 권력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게 나았다'''는 쓴소리마저 내뱉기도 했다.[* 이미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과 관련해서 비슷한 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1650.html|'''2013년''' 한겨레 오피니언]])]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이전부터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도 인신 공격을 비롯한 정쟁은 멈추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코로나 3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여기에 [[이개호]]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로 인해 국회가 수 차례 폐쇄됐을 때에도 '차라리 잘됐다', '이 참에 죽어라' 등 [[정치 혐오]]에 가까운 냉소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윤석열 사건]], [[제20대 대통령 선거|20대 대선]] 등의 이유로 정치인들은 정쟁에만 매달리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이는 곧 코로나 블루와 동시에 방역 비협조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 역시 [[2020 도쿄 올림픽|올림픽]]에 눈이 멀어 방역을 사실상 내팽개치고 말았으며, 이 때문에 한때 확진자가 급격하게 치솟기도 했다. 한때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듣던 대만 역시 정쟁에 휘말려들면서 2021년 5월 2차 대유행의 방치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미중간 백신 냉전의 최전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진국의 대표주자인 미국, 영국마저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등 각국 수장이 도리어 백신 반대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는데, 결국 트럼프는 실각에 트위터 계정 정지 등 온갖 수모를 당하였고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 확진 후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참고로 트럼프는 저러고 3차 접종까지 맞았고 현재는 백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스탠스다.] [[부룬디]]는 더 심해서, 대통령이,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이 요단강을 건넜다. 둘 다 독재를 앞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다 코로나로 허무하게 갔으니 [[자업자득]]인 셈. 방역을 대놓고 내팽개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지도자, 방송인 등을 중심으로 한 사소한 일탈, 그리고 이에 대한 선택적 면책 역시 '정치 방역'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핀란드와 영국에선 총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따위에 참석하는 등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파티게이트]] 사건으로도 번져서 총리의 [[레임덕]] 문제로도 번지고 말았다. 대한민국 역시 [[김어준]]이 사적모임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데 '방송 제작과 관련한 업무 모임'이라며 면책을 받아 주변의 공격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5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방역 부조리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말았다. 기업체에게는 경제 활동이라는 이유로 방역 면죄부를 주면서 그들이 일으킨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에게는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경유착]] 태도, 여기에 의료 인사들이 방역의 불공평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르지 확진자수라는 수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만 집착하여 자영업자에게만 가혹한 방역 정책을 유지하는 행위도 문제였다.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내팽기치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반 서민들이 정부의 지시를 계속 따를 리 없었고, 이로 인한 코로나 블루 및 방역 해이는 백신 만능주의와 함께 코로나의 재확산을 야기하고 말았다. 코로나의 재확산은 곧 행정 붕괴 및 의료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반성을 기울여야 했건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몇몇 국가에서는 [[202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폭동|폭동]]에 [[2021년 미얀마 쿠데타|쿠데타]]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전쟁]]마저 촉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정쟁이 계속되는 동안 봉쇄 등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는 서민, 특히 영업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쌓일대로 쌓였고, 이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행정 붕괴 및 의료 붕괴는 한 두번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수 차례 붕괴를 겪었던 국가들도 수두룩했다. 그런데도 타 국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는커녕 [[눈치 없는 새끼|배운 것 하나 없었던 것 마냥 행동]]한 정치인도 많았으니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경제당국과 [[국회의원]]들이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예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오르지 자신들 지역구의 부동산 가치만 올리는 것을 중시한 나머지 지역구 예산에서 손실보상 예산을 쓰는 것에 인색하며 [[기획재정부]]에게 어머어머한 수준의 추경만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예산 지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지만, 재난으로 인한 확장 지출을 시행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국가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모습은 언론으로부터 항상 비판의 소재가 되었다. [[공용침해|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서 돈을 벌지 못한 국민들]]이 가난하게 생겼는데 기획재정부가 민생은 내팽게치고 재정건전성에만 신경쓴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참패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SARS-CoV-2/델타 변이, version=756)] [[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경과]][[분류:원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